2026년 4월 공개된 미국 측 일정에서는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8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2026년 10월 현재 아직 최종 전환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2028년과 2029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일까
2028년을 바라보는 한국
2026년 초부터 정부 안팎에서는 2028년이 유력한 목표연도로 거론됐다.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은 IOC, FOC, FMC의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이다. 한미는 FOC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 목표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정하고, 이후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한국 정부가 2028년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일정상의 이유도 있다. 2028년은 현 한미 정상의 임기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군사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이 먼저다.
미국 측에서 나온 2029년 1분기
2026년 4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한국에서 거론되던 2028년보다 늦은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곧바로 한미 간 공식적인 결렬이나 충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의 평가와 건의를 토대로 SCM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2026년 6월 14일 FOC 검증 결과를 토대로 연말께 양국 정상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절차를 언급했다.
즉 지금은 최종 날짜를 놓고 싸우는 단계라기보다 군사적 조건과 평가 결과를 놓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한마디
전작권 전환 논쟁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2026년 4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단순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핵심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원칙이다.전작권을 언제 넘기느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군이 실제로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가다. 이것이 미국 측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핵심 논리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검증해야 하나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한국군 장성이 연합군사령관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통신, 작전 수행능력, 군수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작동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 차원의 능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과 한반도 및 역내 안정적인 안보환경이라는 요소가 포함돼 있다.
결국 평가의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한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할 준비가 됐는가.”
2028년과 2029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겉으로 보면 1년 차이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단순한 1년이 아니다.
2028년을 목표로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FMC 평가와 검증, 부족한 능력 보완, 지휘체계 안정화 등을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2029년까지 시간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인 평가와 보완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2029년이 무조건 더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능력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정치 일정, 정상 간 신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동북아 안보환경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늦은 전환이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X연도 이후다
많은 국민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사실상 전환 날짜가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X연도는 마지막 검증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다.
그 이후에도 FMC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인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평가와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202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2028년 1월 1일 전작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2029년이라는 일정이 제시됐다고 해서 그 시점에 무조건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조건이 날짜보다 우선한다. 국민이 봐야 할 것은 달력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 논쟁이 정치권의 찬반 논쟁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2028년이냐 2029년이냐라는 숫자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은 충분한가.
연합 지휘통제체계는 실제 위기에서 작동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는 충분히 연계돼 있는가.
군수와 보급은 장기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한국군 지휘부와 미군 지휘부 사이에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체계는 제대로 구축돼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검증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2028년과 2029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단 1년 차이처럼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는 그 1년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치적 일정에 쫓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달력이 능력을 앞서가는 것이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한데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기준은 명확하다.
2028년이냐 2029년이냐가 아니라, 그 날짜에 한국군이 정말 준비돼 있느냐이다.
전작권은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권한이 아니다.
검증을 통과하고, 동맹이 합의하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진짜 D-DAY는 달력에 적힌 날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쟁을 지휘할 능력을 증명하는 바로 그날이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