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일본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타 지역 국가와 동등한 규제를 받지만,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 등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받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본격적인 경제 전면전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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