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예산을 삭감당한 건 정책이 아니라 시민 삶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회의 연이은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약 161억 원이 삭감됐고, 상당수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잘려온 핵심 민생 사업들”이라며 "이대로 가면 고양시의 현재는 물론 미래도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 반복된 예산 삭감…생활부터 미래까지 흔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총 47건. 공립수목원, 원당역세권 개발, 스마트시티 구축, 창릉천 치수대책 등 생활과 미래를 위한 인프라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예산은 네 번째 삭감을 겪은 끝에 감액된 '반쪽 예산'으로 통과됐다.
이 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연결된 핵심 도시계획조차 지연되면,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스마트시티·CES·복지재단…왜 잘렸나?
정부 공모에 선정돼 총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인 스마트시티 사업도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돼 위기를 맞고 있다. “24시간 민원 대응, 교통 최적화,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기반인데 왜 반대하는가?”라는 이 시장의 지적은 이어졌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CES 참가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성장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는 날선 표현이 나왔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노인회 인건비 및 예술인 공간 운영 예산도 줄줄이 삭감돼 현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 공연은 유치했는데…상권 예산은 ‘0’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GD 등 대형 공연 유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을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예산은 삭제됐다. “관광경제를 살리려 유치했는데, 지역 연계가 끊기면 공연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시장의 경고와 요청
이동환 시장은 “이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도시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핵심 문제를 꼽았다:
- 근거 없는 반복적 예산 삭감
- 경제·미래 전략 사업까지 축소
- 도시 발전 속도 저하 및 장기적 손실
그는 “시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의회가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임기 동안 협력자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