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재판결에 승복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난 10차례의 헌법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였고, 국회의원 체포명단을 만들어 체포조를 운영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개표 시스템을 장악하려 하였고 언론사에도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정질서를 훼손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한 군·경 관계자들, 국회와 언론 탄압 및 선관위 점거 작전을 목격한 내부 관계자들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며 진실은 꼭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며,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쫒는다며, 오히려 사법부를 공격하며 “탄핵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세력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폭동을 부추기까지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는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군과 경찰의 사기 저하, 외교·안보의 불안정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오늘 최후진술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 김하늘 학생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 학생을 추모하고 제 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했고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별이 된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하늘이 법안을 며칠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하늘이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신중하게 심사, 검토하고 통과시켜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2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백승아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