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국 외유 중 919 효력 정지한 尹, GP 설치한 北, 돌아온 선거 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Lin jing zi 특파원]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결국 尹통에서 끝나게 됐다.

그것도 선거 철을 맞아 서다.

北의 정찰 위성을 핑계로, 영국을 외유중인 尹통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하면서,

南과 北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의했던 유일한 군사적 안전 장치가 사라졌다.

尹이 효력 정지를 재가하자 북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등 복구에 나서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을 견제 장치가 사라지게 됐다.

군 관계자가 밝힌 27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 초소(GP) 복구에 나선 모습. 북한군이 기존에 파괴한 GP 터에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국방부 제공]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자격 없는 자들이 군 최고 자리에 오르면서,

예비역 장군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목 따겠다'는 동영상과, 중대장 시절 병사 폭사 은폐 의혹이 나왔으나, 尹통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전광훈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목 따자' 라고 알려진 동영상 캡쳐.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제2의 총풍 등 과거 구태가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선을 치르기 전 터져 나온 총풍 기사.

선거 철을 맞아 당분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자녀 학폭, 주식, 골프, 재산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승진이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명수 후보자를 尹통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함참의장으로 임명했다. 尹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