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방위력 강화자금 창설’, ‘155mm탄에 이어 화약도 美에 제공’ 한미일 동맹의 그림자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선제 타격' 능력 확보로, 대폭 늘어날 방위비 조달을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 수입을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을, 일본 참의원이 16일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 유신회 등은 증세의 전제가 된다며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 직후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의 원료가 되는 일본산 화약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은 일본도 간접적으로 우크라를 뒷받침하는 꼴이 된다"며, 러시아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55㎜ 포탄 등 탄약을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원료가 될 화약이 부족해 포탄 제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박격포 훈련 모습. sns

미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도 한미일 대 북중러 신 냉전의 '몸 빵'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미일 동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