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中과 대화 나서는 美.日, 從美.從日 해바라기 尹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지난해 8월 당시 하원의장이던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후 양군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끊어지고, 대만해협, 조어도, 남중국해 등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은 대중 관계 개선을 위해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지난달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왕이 위원과 10시간 넘게 회동했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5~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왕원타오 부장을 만났으며,

바이든도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해빙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채널에서 대화재개를 위한 접촉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4∼10일 중국과 뉴질랜드를 방문한다고 발표하면서, 그가 세라 베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국장과 함께 베이징을 찾아 "양자관계 핵심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달 중국을 극비 방문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 이후 고위급 관리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리틀보이의 땅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美.中 관계가 곧 해빙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양 국방책임자 간 회담 호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않았으며,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중국이 군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해선 리상푸 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를 포함, 아시아에서 유화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미국의 분명한 신호를 원한다고 전했다. (Lin jing zi 특파원)

미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낸시 팰로시의 대만 기습 방문과, 정찰 풍선 사건 등으로 촉발된 美.中 갈등은, 일본의 ‘무조건적 대화’를 북한이 수용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목표로 전면 공세에 나서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마이크론 반도체 금수조치를 내리자 한국도 수출하지 말라며 ‘경제적 강압’을 한 미국은, 희토류 등 첨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경고하자, 밑 빠진 독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수하고 재건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본은 북한이 요구하는 300억불 이상을 배상하고, 희토류 등 광물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에,

양안 전쟁 발발 시 TSMC 대만 공장을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플라자 합의’ 이후 절치 부심하던 일본에 한국이 무릎을 꿇자, 당황한 미국도 일본을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스가와 尹. sns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을 꾀하면서 한국을 일본 밑으로 확실하게 기어들어가게 만들고,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수교하고 북의 자원을 독점하겠다는 계획은,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 극우들의 한결같은 논리였다.

그런 일본의 계획을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전 정권들은 막아왔으나, 당선 직후부터 친미행보와 친일행보만 하는 尹통을 향해 북한은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싫다”는 원색적 비난으로, 남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 일본이 끼어든 것이다.

아소와 윤. sns

중국은 ‘4不’을 내세우며 한국 패싱에 들어갔고, 러시아는 한국 기업 옥죄기에 나섰으며, 북한마저 尹정권과 핫 라인을 끊으니, 한국은 스스로 고립무원, 외톨이 신세를 선택한 것이다.

아베가 트럼프 옥수수를 8억불어치나 산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놀렸으나, 133억불 주고 8억불 얻어낸 자가 존재할 것이라 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MB나 탄핵정권은 눈치보는 시늉이라도 했었다.

從美, 從日의 屈從 외교는 한국에게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