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군사작전의 이름이 아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판단, 그리고 즉각적인 대피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하면서 한국군의 지휘능력과 한미연합방위체계가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가적 판단, 군의 작전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호, 경찰과 소방의 현장 대응, 의료기관의 비상대응, 통신과 전력 등 국가 기반시설의 유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2026년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도 정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이 함께 진행됐다. 정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이다.
그렇다면 가상의 상황을 통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 첫 1시간, 대한민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0분,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무인기 등 군사적 위협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실제 공격인지, 추가 공격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이다.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면 국가의 대응 방향도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정보·감시체계와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10분, 국민에게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공격이 실제로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국민에게 정확한 안내가 전달돼야 한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대피해야 하는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돼야 한다.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는 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한 정보 전달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방식의 비상정보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앱 역시 재난문자와 재난뉴스, 국민 행동요령, 주변 민방위 대피소와 병원 등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가운데 하나다.
20분, 국민은 대피해야 한다.
실제 공습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은 생존이다.
정부는 2026년 8월 20일 전국 민방위훈련에서도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결국 평소 대피시설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처음 찾아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쟁이 시작된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대피소를 검색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더 세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30분, 국가는 ‘전투’와 ‘생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군은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은 계속돼야 한다.
전력은 공급돼야 하고, 통신은 유지돼야 하며, 수도와 가스 등 필수 기반시설도 최대한 기능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를 받아야 하고, 소방과 경찰은 현장 대응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 보호와 행정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을지연습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상황전파와 의사결정, 조치결과 보고 등을 연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쟁은 군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40분, 가짜뉴스가 두 번째 공격이 될 수 있다
현대전에서 정보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동시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질 수 있다.
“서울이 공격받았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버렸다.” “어느 병원이 폭격됐다.” “대피령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실제 공격 못지않은 사회적 피해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SNS 글이 아니라 정부와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다.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퍼뜨리지 않는 것 역시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중요한 시민의 역할이다.
50분, 군과 정부의 역할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이 시점부터 국가 차원의 대응은 더욱 복잡해진다.
군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정부는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와 국민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 보호와 현장 행정을 담당하고, 경찰과 소방은 현장 안전과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공공기관과 중요 민간시설 역시 각자의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2026년 UFS가 정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을 함께 실시한 것도 결국 이러한 민·관·군의 연계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60분, 이제부터는 ‘버티는 국가’가 중요하다. 첫 1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일 수 있다.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부상자를 치료해야 하며, 전력과 통신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한 지역에 물자와 인력을 보내야 한다.
군 역시 전투력을 지속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탄약과 연료, 정비와 보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첨단 무기도 오래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단순히 첫 번째 명령이 얼마나 빨리 내려졌느냐만 볼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공격 이후 국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의 진짜 의미는 여기서 드러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 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의 지원전력과 한미동맹 체계가 제대로 연결돼야 한다. 동시에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체계도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군사력만의 시험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종합적인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다. 전쟁을 상상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평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가까운 대피시설을 알아두고, 가족 간 비상연락 방법을 정하고, 공식 재난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고, 필요한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민방위훈련에 관심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준비가 위기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정부 역시 국민에게 단순히 훈련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첫 1시간의 승부는 ‘연결’이다
군과 정부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 경찰과 소방,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중요시설 역시 서로 단절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보 역시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정보가 연결되고, 판단이 연결되고, 지휘가 연결되고, 국민 보호가 연결돼야 한다. 이것이 국가안보의 기본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중심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된다면 군 내부의 지휘체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체계 역시 그 수준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
전쟁은 ‘첫 미사일’보다 먼저 시작될 수도 있다. 어쩌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은 군사시설이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의 불안, 사회적 혼란, 잘못된 정보, 통신 장애, 기반시설의 마비.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발생하면 국가의 대응능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국가안보는 전차와 전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국민이 얼마나 침착하게 행동하는가, 정부가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가,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도 전투력이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적 역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국이 지원하고,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정부가 주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체계가 하나로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은 완성된다.
전쟁 첫 1시간.
그 시간에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누가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정확하게 움직이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느냐.
전작권 전환의 진짜 시험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된다. 전쟁은 군이 시작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다. 국가 전체가 버티고 국민 전체가 살아남아야 끝나는 일이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