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용인=천오복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복지 분야에 시 전체 예산 43%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 복지정책의 규모와 함께 복지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는 9월 11일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기관 등이 참여해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복지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제때 도움을 받고 있는지,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는 예산서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완성된다.

43%라는 숫자가 자랑스러운 성과로 남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실제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이제 용인시 복지정책도 '얼마나 투입했는가'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됐는가'로 평가 기준을 넓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