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판사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준 사건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 심우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특검이 청구한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우정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비상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검사장 전무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한 심우정의 딸 심모에 대한 합격을 취소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심우정의 딸 심모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그가 제출한 서류가 받아 들여지는 등, ‘아빠 찬스’라는 의혹이 심우정 검찰 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부터 제기됐었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의 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우정에 대한 법원의 구속 기각 결정에, 이재용 회장은 ‘도망할 염려’ 가 있어 구속했냐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도환 기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