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세청이 고환율과 물가 불안 상황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한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가격 인상 요인을 과장하거나 편법 거래를 통해 탈세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물가 상승 국면을 악용해 가격 담합, 편법 수익 이전, 허위 비용 계상 등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한 31개 기업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조사 대상에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인상한 기업,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원가를 낮추고도 소비자 가격을 유지한 업체,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유지한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기업은 원가 변동과 무관하게 가격을 인상한 뒤, 계열사 거래나 해외 법인을 활용해 이익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전산 분석을 통해 이러한 거래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세수 확보를 넘어, 민생 안정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물가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