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의 자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재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일 성격 사업의 편성 기준 확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의 남·북부 간 세부 예산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경우, 남부 소방본부는 총원의 약 2%,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한 사업임에도 지원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남·북부 예산을 총액으로 나눈 뒤 세부 항목별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비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지역 구분만으로 기준이 달라 보이면 현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학금뿐 아니라 교육·견학 등 관련 세부사업 전반에서도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별 산정 방식과 배분 규칙을 명확히 정리해 예산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 업무추진비 구조 역시 유사 항목들이 분절돼 편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명칭은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업무 성격이 같은 항목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편성돼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아 보이나, 유사 항목을 합치면 총 9억 1,332만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누적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도는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의 명확성에 의해 결정된다”며 “동일 사업에는 동일 기준, 유사 성격 예산은 동일 원칙 아래 묶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지역 안전망과 조직의 사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도정 예산 또한 목적·대상·사업량·산출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내년도 편성부터는 ‘총액 나누기’ 방식과 ‘유사 항목 분절’ 관행을 개선하고, 기준 중심의 예산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