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재정이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구조적 재정 시스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세입 불안정, 국비 부담 증가, 급증하는 복지 예산이라는 세 갈래의 압박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임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로 직결되며 ‘재정 가위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가장 큰 하락 요인은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 급감이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유지하는 한 재정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보유세·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 기반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지출을 잠식하는 ‘구축 효과’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은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한 **도비 매칭 부담은 49.5%**나 늘어나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 확대가 되레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매칭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 예산의 경직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2026년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여성 예산은 **17조 2,716억 원(전체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재정 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예산 심의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생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