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불날 수 있다” 겨울 난방기기 절반이 화재·과열 사고
최근 5년간 난방용품 사고가 4천 건 넘게 발생하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 사업은 그대로인데 요율만 리셋? 산재보험 승계
법인 전환했다고 보험료 ‘폭등’?… 행심위 “기존 요율 그대로 적용해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 내용과 근로자·시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존에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3. 취득세 의존 절반 육박… 경기도 재정 구조 ‘레드라인’
국비 매칭·복지 증가·세입 불안… 임창휘 의원 “재정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이 세입 변동성, 국비 매칭 부담, 증가하는 복지 예산 등 ‘3중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4. “산모 부담 크게 줄었다” 바우처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전환
산후도우미 바우처 ‘전액 면세’…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0원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가가치세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5. ‘간병 SOS 프로젝트’ 인기 폭발… 고령층 1,079명 실질 지원
경기도, 저소득 고령층에 간병비 120만 원… 10개월 만에 1천 명 돌파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 10개월 만에 1천 명이 넘는 고령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