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제실의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대폭적인 감액 편성에 대해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우선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축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고, 경기도 사업 역시 목표 대비 203%를 뛰어넘는 신청률을 기록했다”며 “중앙정부 확대만으로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생계 벼랑 끝에 놓인 영세상인의 현실을 간과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기부 사업이 넓혀졌다면 경기도는 사각지대 보완과 재기장려금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득 기준 완화와 사업량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원 이후 실제 재창업 여부, 부채 경감 효과, 생계 회복 등 후속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며 “단순 예산 소비 보고가 아니라 재기 과정을 추적하는 사후관리 틀을 구축해 의회에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대폭 축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79% 줄었고, 성장지원 단가도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됐으며 신규조직화 예산까지 삭제된 것은 상권 육성의 흐름을 끊는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폐지 이력과 관리 실태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조례상 도지사 권한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체계적인 현황 관리가 미흡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 관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실체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정 조정의 필요성을 의회도 이해하지만, 감액이 불가피할수록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남길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상권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중심에 둔 정책 재정비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