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논란… “재정 전략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21일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정책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 해외직구 의료제품 위험! 식약처, 안전성 확인 당부
겨울철 온라인 감기약 불법 판매 904건 적발…식약처 긴급 단속
식약처가 겨울철 수요 급증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허위·과장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
3. 국세청 장기 대응 결실… 론스타 분쟁 6조원 배상 무효
13년 분쟁 끝! 한국, 론스타 ISDS ‘완전 승리’… 배상금 0원 확정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리를 거두며, 약 6조9천억 원 규모 배상청구가 전면 기각됐다.
4. 중고폰 미배송 피해 급증! 9월 이후 4배 늘어
온라인 중고 스마트폰, 계약 불이행·품질 문제 주의보
올해 9월 이후 온라인 중고 스마트폰 거래에서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 사례가 4배 이상 급증했다.
5.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임산부 병원 방문 부담 줄였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6개월 만에 2,838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