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관련 경력이 불충분한 공무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한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이전 국세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당시 세무사법 규정을 근거로 2022년 국세청을 통해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A씨가 근무한 일부 부서의 업무가 국세 부과·징수와 직접 연계된 ‘국세 행정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결정을 2025년 3월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민원 처리 및 조사 관련 업무를 맡아 국세 행정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 경력자가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일부 경력은 일반 행정처리 성격에 가깝고 국세 행정의 본질적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점 ▲해당 제도는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경력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없는 점 ▲기존 사례가 A씨의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간 통지·처분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결과가 즉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기획재정부에 ▲거부 통지 권한을 명확히 위임 규정에 반영하고 ▲거부 시 ‘처분기관이 누구인지’ 및 불복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문자격 부여 과정에서 근무경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특혜 논란을 방지하고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명확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