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 토지행정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적 경계분쟁 예방과 원활한 해결방안, 지목변경 현실화 시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18개 시군의 우수시책 중 △사천시의 ‘도서(島嶼) 지역 안전은 사천시가 책임진다! 카카오맵과 함께하는 유인섬 공간정보 구축사업’△산청군의 ‘과거 토지등록 오류, 결자해지의 자세로 90년 만의 민원 해결!’ △함양군의 ‘도시개발사업의 빈틈없는 지적행정절차 관리’ 등이 대표로 발표됐다.
사천시는 사람이 사는 ‘유인섬’이라도 주요 섬이 아니면 공간정보가(로드뷰) 없어 민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맵과 협업했다. 사천시에서 공간정보 파일을 제작하고, 카카오맵은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사천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뒀다.
경남도의 데이터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업무 활용 사례도 다뤄 토지 행정의 내실화를 꾀했다.
한편, 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이 건축돼 형질이 변경됐으나,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정비함으로써, 토지 매매 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지목변경 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없앴다.
한 시군 공무원은 “우리 시군에서도 도서 지역, 임도 등의 로드맵을 구축하면 위급사항이나 민원 발생 시 공간정보로 현장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우수시책들을 업무에 반영해 볼 계획”이라고 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토지행정은 국토개발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일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관리하는 행정의 기반 사무인 만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업무 방식으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