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문제를 거론하며, “현 회계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은 반드시 반복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반복되는 패턴 자체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 사건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580차례에 걸쳐 금액을 이체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로, 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개인의 사익으로 돌아갔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관 역시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학교 회계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따라 지출품의–원인행위–지급결의–지급의 4단계를 거치며, 계좌 불일치 발생 시 자동 경고가 발생하는 ‘클린재정 시스템’도 도입돼 있다. 그럼에도 횡령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뱅킹 등 시스템 외 경로로 자금이 집행되는 학교가 있어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관의 답변을 인용하며, “현 제도는 시스템 우회를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무단 인출뿐 아니라 학교장의 승인 과정, 계좌 검증 절차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조직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절차 준수 미흡과 관리 책임 회피 ▲대형 사업 예산의 일괄 배정 및 반환 절차 허술 ▲회계 담당자 무단 인출 차단 장치 부족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제시했다. 특히 농협 계좌만 연동되는 클린재정 시스템의 제한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신한·우리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사용하는데, 이들 계좌는 시스템에서 오류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횡령을 개별 담당자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결함이 만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계 사고를 차단할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