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지자체 협력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가 드러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평택6)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상대로 질의하며 “교육청이 제출한 협력사업 실적 자료는 사실과 상반되거나 기록이 뒤섞여 있어 행정 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에는 협의 장소·연도·지자체 명칭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대표적인 오류로는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사례, ‘의왕시 협의’로 적어 놓고 괄호에는 ‘하남’이라고 표기된 상충 기록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공동협의체 구성, 실무협의회 운영, 기초의회 협력 절차 등이 명확히 포함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계획과 실행 간 괴리를 지적했다.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기본 행정 절차에서도 허술함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자료는 즉흥적으로 작성된 흔적이 뚜렷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부실함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확대됐지만 실제 추진 실적은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예산 증가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허위·부실 자료 제출은 교육청 스스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정확한 자료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초지자체·기초의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