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2026년도 본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을 대폭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본예산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대거 줄어든 ‘도민 배신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삭감한 복지분야 사업은 총 150건,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건에 달하며, 총 감액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113건으로,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프로그램이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다수 사업이 이번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즉시 혜택이 필요한 사업이 줄어든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발표한 민생·돌봄 강화 정책과 실제 예산 편성은 정반대”라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까지 감액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삭감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을 위해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즉시 원상 복구되어야 하며, 도민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편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