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11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기본 행정 관리 부재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은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과 출장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근거가 없고, 축적된 행정 경험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출연금 교부 방식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방식은 기관의 자금 운용을 제한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직된 행정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연 단위로 교부해야 한다”며, “월별 지급으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출연금 교부 방식 역시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연 단위 지급 체계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록과 예산 관리, 두 가지 모두 행정의 기본”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