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11월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반복되는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돼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조례와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신청, 선정, 지급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대규모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일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1,700명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지원대상자 데이터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예산 편성과 수요 예측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처리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지만, 이후 기업회생 절차로 약 7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보호 취지는 존중하지만,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또한 무형유산 지정 및 관리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기도 무형유산은 총 72개 종목, 보유자 58명, 단체 23개, 전승교육사 42명으로 도민 약 14만 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며 “보유자 확대와 실태조사 강화, 지원 대책 마련으로 문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릴 전국체전 준비에 대해서도 “전국체전은 선수단만의 행사가 아니라 1,420만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돼야 한다”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한 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체육, 문화, 관광 전반에 걸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