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11월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의 예산 보고 자리에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예산이 삭감될 조짐을 보이자, 그 타당성과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직접 돌보는 복지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복지의 방향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는 핵심 인프라”라며 “운영비 축소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회복과 자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강화”라며 “도는 재정 논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시설별 운영 실태와 이용자 수, 인건비·운영비 배분 기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복지 현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복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행정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진정으로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