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0대 남성이 30여 년간 강제노동과 경제적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그동안 관계기관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미흡한 행정 대응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시)이 보건복지부, 경찰청, 전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장 모(60) 씨는 수십 년간 염전에서 일하다 최근 요양병원에 방치된 채 발견됐다. 그는 2014년과 2021년에도 구조됐으나, 지자체와 경찰, 관련 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결국 다시 피해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극을 넘어, 장애인 인권보호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현실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376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2년 4,958건 ▲2023년 5,497건 ▲2024년 6,031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5년간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평균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평균 261건), 성적 학대(평균 156건)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또한 복합 학대(2가지 이상 학대)의 경우 5년 평균 318건으로, 지난해에는 460건에 달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기관 1곳과 전국 19개 지역기관에서 약 101명이 근무 중이며, 1인당 연평균 351건의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는 637건, 부산 589건, 제주 556건등 일부 지역은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은 178km, 강원 208km, 경북 221km, 경남 164km, 경기 162km등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기관당 1억 2,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내년도 예산도 큰 폭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비교해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뤄지려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국가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