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기술로 추진한 LNG 화물창 ‘KC-1’ 개발이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며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낭비됐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함께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KC-1 LNG 화물창’ 국산화를 추진했다.
해당 기술은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으로, 조선사들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급해 왔다.
이 의원은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낸 기술료만 1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국산화 필요성이 분명했음에도 기술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고, 공동개발 기관 간 소송전으로 번져 국민 세금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총 189억 원이 투입된 KC-1 개발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첫 적용됐으나, 운항 중 화물창 내부에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의 보수 작업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은 손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콜드스팟의 원인이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설계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가스공사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이유로 SK해운에 1,478억 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 원을 투입했지만, KC-1은 실증에 실패했고 KC-2는 대형선 적용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사업평가나 분쟁 조정, 후속 연구 지원 등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미 GTT의 로열티 없이 자국 기술로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선산업 국산화를 외치면서 정작 핵심기술 실패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시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협력 회복을 위해 즉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KC-1 실패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술 신뢰도와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 상용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