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란 세력 변호는 국선 변호사로만...전관 취업 제한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 판사가 줄줄이 기각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발령 낸 서울 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가, 임성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CTV에서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보이는 한덕수와 박성재 역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화답을 받았다.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발령한, 12.3 내란의 밤에 회의를 열어 내란 관련 부역을 할 것으로 의심받는 조희대와 대법원은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스스로가 신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 여망인 사법부 개혁을 압박해 오자,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기며,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원장들의 태도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법의 수호자들 행태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위헌인 윤석열의 12.3 쿠데타를 쿠데타로, 내란으로도 부르지 못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게 했다.

대법관이나 법원장 출신들은 대형 로펌에서 아주 비싼 값으로 모셔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전관 시장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으로, 800원 판결이나, 14살 미성년 임신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에도, 이들이 옷을 벗고 대형 로펌에 가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룸살롱에서 재판 결과를 결정한다는 소문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나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런 전관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들의 검은 카르텔, 전관 시장은 취업 제한 등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구속,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내란 수괴 만큼 보기 싫었던 者들이, 되는대로 지껄이던 전관 변호사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내란 세력 재판을 질질 끄는 자들로, 이 者들이 대형 로펌과 윤석열 무죄 공작을 한다는 소문의 주역들로 보인다.

국가를 전복하고 영구 대통령을 꿈꾸며 내란을 일으킨 쿠데타 세력들이, 돈이 있다고 전관을 사들여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자들의 변호권을 막자는 것이 아닌, 국민 학살을 명령한 내란 수괴와 부역자들은 국선 변호사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한 자들에게 전관이 붙은 재판은 너무나 관대한 처분이다.

그래서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는 내란 수괴와, 쿠데타 세력들은 전관 변호사가 아닌, 쿠데타 전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와 국선 변호사만으로 이들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 대법원장의 지난 판결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