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연구개발(R&D) 사업이 최근 5년간 단 한 건의 ‘우수’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인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8건의 문체부 R&D 사업 평가 결과는 ‘보통’ 7건, ‘미흡’ 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 R&D 평가는 부처 자체 평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을 거쳐 이뤄진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R&D 사업을 전담해왔다.
해당 기간 평가된 주요 사업은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등이다.
이 중 2025년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비대면 공연 기술로 한류 세계화’를 목표로 했으나, 성과지표 점수가 배점 60점 중 27.36점에 그쳤다. 총 15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진행된다.
또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으나, 성과목표 달성 점수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2023년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이 과기부 점검에서 “보통 평가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점이다. 장애인·고령자 대상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사업이었지만, 특허 우수성 지수는 ‘0점’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 원이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들이 K-컬처, 관광, 스포츠 등 국가 핵심 문화산업과 직결돼 있음에도 성과가 부진하다”며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문체부 R&D 예산은 1,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5% 증가했다. 국가 전체 R&D 예산도 33.2% 늘어난 35조3천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이제는 재정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로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