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관심을 모았던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사업이 결국 **“경제성 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시추 전부터 과장된 전망과 절차적 하자가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결과, 1,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산업부 장관, 석유공사 사장이 주도한 과장된 발표와 불투명한 절차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추 전 ‘장밋빛 전망’과 실제 결과의 괴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전 대왕고래 광구의 가스포화도를 50~70% 수준으로 예상했고, 최대 7,400Tcf 규모의 가스 생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제성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실제 가스포화도 6.3%**에 불과했고, 열적 기원 가스의 부재로 구조 내 트랩 작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20% 탐사 성공률을 ‘높은 수치’라며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추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이언주 의원은 “시추 전 예측과 결과의 괴리가 이렇게 큰 것은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수천억을 투입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투명성 부재… 관리감독 실패 도마 위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 곽원준 국내사업개발처장의 이사회 설명과 분석자료 모두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탐사·개발 사업을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출자예산 검토 없이 시추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차례 예타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 혈세 낭비, 책임자 문책해야”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빙자한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며 “국민 세금 1,100억 원을 허공에 날린 만큼,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공기업 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과 검증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