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정권 말기 공공기관 인사가 집중되면서 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22대 대선 이전까지 총 136명의 주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이를 두고 “정권 말기의 알박기 인사가 공공기관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2025년 6월 3일 대선일까지 기관 101명, 위원회 35명, 총 136명을 임명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으로 총 124명을 임명했고, 국가유산청은 각각 3명과 9명을 임명했다.

인사 시점도 ‘집중’…정권 불안정기마다 단행
인사 시점은 특히 정권이 흔들릴 때 집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구속 취소 결정 전까지 72명의 인사가 이뤄졌고, 탄핵 인용 직후부터 대선 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기관장급 인사만 10명에 달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알박기 인사’들
논란이 집중된 인물 중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문화예술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고 있다.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지난 5월 재임명돼 문화계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의 대표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코드 인사’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반장 크기의 간소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고액 연봉과 관용차 혜택이 주어지는 자리에 임명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절차 검증 필요성 대두
박수현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권 이양기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라며 “공공기관의 기능이 왜곡되고 정책 추진이 마비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모든 인사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명 절차와 검증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