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정책 정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능의 광역화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중대 사안 시 관련 분야 전문가 필수 참여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피해·가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동일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제언을 반영해 마련된 자리로,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심의위원회의 기능·권한 확대, 전문 인력의 적극적 참여,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안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담회 결과를 토대로 피해 학생 보호와 공정한 사안 처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향후 정책 제안과 법제화 추진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