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가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사용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지역개발기금을 중심으로, 기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반회계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우회 자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기금은 도민 복지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일반회계의 보완재처럼 전락하고 있다”며, “예탁 운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감당하며 다시 자금을 끌어다 쓰는 구조는 낭비일 뿐 아니라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구조가 애초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 경기도 본청의 자금 부족을 메우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교통·물류 관련 예산 중 약 1조 원이 해당 기금 융자를 통해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금의 활용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 의원은 결산 관련 문서의 정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개요서와 부속 자료 간에 예산액이 서로 달라 실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월 예산과 실제 집행액이 혼재돼 있어 의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회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결산 자료의 표준화와 정비를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대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지도하면서도, 정작 본청에서는 기금의 고유 목적을 외면한 채 운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으며, “도의 재정 집행도 법령과 조례의 본질을 성실히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창준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결산 심사를 넘어서, 경기도의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향후 기금 운용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