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청소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 ‘청소년수당’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2일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소년을 한 명의 시민으로 존중하는 사회의 응답”이라며, “수당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청소년은 **자기결정권과 자립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8세 미만 아동수당과 24세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제도 공백, 즉 8~18세 청소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이를 메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8~18세 청소년 중 도내 거주 요건(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을 충족한 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도-시군 분담 방식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청소년 당사자 의견 수렴 등 현실성 있는 설계방식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지난 두 차례 전문가 토론회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기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우려,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정책 외에도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도입 확대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여름철 잦은 구조 출동과 장난 신고 등으로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며, AI 기반의 승강기 사고 예방 시스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시범사업 성과와 기술 안정성을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의 자립과 도민의 안전을 함께 챙기는 정책은 결국 ‘사람 중심’에서 출발한다”며, 경기도가 두 정책 모두를 책임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