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과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 증가 등 마약 유입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관련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은 단독 또는 합동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공항과 항만에서는 마약 우범 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사, 첨단장비 활용 집중 수색이 이루어지며, 지방공항 세관에도 마약 집중검사실이 확대 설치됩니다. 또한 해외직구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입 차단도 병행됩니다.
국내에서는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양귀비·대마 재배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처방 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오남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도 추가 단속을 예고하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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