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가 공무원이 아닌 직종 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채용대상자들에게도 관행적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채용 응시자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신분이 아닌 직종 채용 시 공무원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대체’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 시 검사 면제’ 규정을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양동훈 사회제도개선과장은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채용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