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픈카지노 정책 발언과 관련해 타 의원, 소속 정당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써의 정책적 의견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성영 의원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점차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투자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세계 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 모든 정책의 시작은 사행성의 늪에서 벗어나 오픈 카지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기 자 회 견 문 >>
제목 :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입장 표명 (인천 경실련 논평에 대한 답변 포함)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금주에만 2번에 걸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응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최근 공교롭게 제가 불을 지핀 일명 ‘오픈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신성영 의원의 정책 소신을 밝히고, 추가로 인천경실련에서 발표한 논평에 대해
답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청하였습니다.
저의 정책 소신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인천경실련의 논평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2년간 운영해온
일명 ‘카지노 연구회’에서는 많은 관광 산업 규제 혁파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무비자 정책과 오픈카지노 등의 정책을 포함합니다.
2차년도에는 6명의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저의 정책적 소신을 동의해주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오픈카지노 정책은 타 의원들과 합의된 사항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저는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지만
영종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기초의회 의원들과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더 나아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논의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인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
그리고 앞에 계시는 기자여러분
우리 인천은 부산과 유사한 광역도시로
지난 2023년 인스파이어가 1차 개장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중앙정부의 의지들로 인천에
일명 카지노 3각편대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시티, 인스파이어 리조트, 푸리시저스복합리조트를 만들어
영종을 세계최고 공항이 있는 공항 연계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동북아 최대 관광복합도시로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푸리카지노는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수도권 최대 방치건물이 되어버렸고,
10년 전 허가되었던 카지노사업은 연장불허됨으로써 해결책이 전무합니다.
인천시에서 두차례 회의했던 미단시티정상화TF 에서도 딱히 대책이 없었고
저는 ‘중앙정부가 나서 관광 산업 규제를 혁파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어떤 기자분께서 제목으로 써주신 미단시티 국제학교 2천억 재정 투자를 말하며
밑바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 저도 공감합니다.
영종미래를 설계함에 큰 암초가 되어버린 100만평에 달하는 미단시티의 정상화에
인천시 재정으로 1조를 쏟아 부은들 정상화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물가, 고임대료, 고인건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고 있고,
연계된 건물운영자들도 연쇄부도로 내몰리는 등 지역 상권은 나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들의 발전으로 원도심에 재정을 투입해 인천 전체가 발전해야 했으나,
모든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재정적 여건으로 각종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최근 송도, 청라, 영종 간 지역 간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산이나 타 지역도 유사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여파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위기를 격자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에서 나서 특별법을 발의해 부산에 오픈카지노 즉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도입하자며 적극 주장하고 나선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사행성의 늪에서 나와
글로벌 감각을 일깨우고 오픈카지노복합리조트를 유치하자며,
부산 지역에서는 활발한 정책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글로벌 탑텐 도시를 꿈꾸고 있지만
외부 투자 환경 개선 없이 이는 공염불에 불과 합니다.
세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카지노산업에 불허했던 불교국가인 태국은
법을 개정하고 2029년까지 최대 8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도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싱가폴과 마카오는 카지노 라이센스 연장을 무기로 10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였던 일본조차,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70%가 넘는 주민 찬성표의 동력으로 2018년 법을 개정해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 앞에 인공섬 ‘유메시마’를 건설해 미국의 MGM과 함께 10조에 달하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메시마 복합리조트 오픈으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이 연간 770만명 감소하고, 2조7천억에 달하는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선에 있는 내국인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곳이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일명 ‘한국형복합리조트’가 운영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법으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세계 시장 대비 한국은 투자 가치가 현격히 줄어들어
기본적으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규모들이 10조에 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형복합리조트의 규모는 약 2조원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유치되면
함께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유니버셜스튜디오 혹은 디즈니랜드같은
대규모 관광집객시설 조차 대한민국은 한국형복합리조트라는 투자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좀처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세계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인근 경쟁 국가인 일본 중국 홍콩 전부 가지고 있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없는 것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국형복합리조트의 법적 규제로 우리만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싱가폴하면 연관지어 떠올리는
마리나베이샌즈와 인근의 관광시설들로 인해
싱가폴은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선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료가 9천원인데 반해
싱가폴의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료가 약 15만원 달하고, 배팅액을 제한하는 등
전세계 최고 수준의 내국인 보호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폴 정부의 카지노 전담부서 인력만 해도 200명이 넘는 등
세계 최고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관련법은 60년 전에 멈춰버렸고
15000석 아레나를 포함한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가 오픈한 현실 속에도
문체부 산하 카지노업무는 고작 4명이 전담하고 있고,
인천시에는 관련 부서조차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격량의 세계 정세 속 대한민국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주변 경쟁국이 오픈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의 경제적 파괴력을 이해해 법을 정비하고
공격적으로 유치하는 흐름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카지노를 단지 사행산업으로만 바라보고
정선에서만 하게끔 해 풍선효과로 지역을 망가뜨릴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관광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는
대표 지역인 인천, 부산, 제주도 등지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해 카지노복합리조트가 가져오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한 부흥을 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시작은
사행성의 늪에서 벗어나 오픈 카지노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심도 있는 정책 토론과
어떻게 국민들을 사행성에서 보호 할 것인지
싱가폴처럼 강력한 보호책을 도입해야 하는 등의
정책 토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성영 의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히면서
앞으로 관광 산업 규제 혁파와 대한민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에서 활발한 정책 토론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