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충전시설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한 진입 방해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충전시설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여부 △충전구역 및 주변 적치물 여부 △충전 시간 경과 여부(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표지 및 구획선 훼손 여부 등이다. 또한, 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중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점검과 함께 지하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소방본부의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사용법 등의 홍보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항도 함께 안내하여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된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현장점검 시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전달되어 의무수량 충족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병식기자 기사 더보기sdatv.hon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