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서, 한껏 위축된 우리 건설 경기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그 전해 5,361억 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9,108억 원으로 약 69% 이상 크게 늘었다. 이후 신규보증 지원액은 2021년 7,484억 원, 2022년 6,806억 원, 2023년 7,24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약간의 증감을 거듭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작년 동기 대비 2,044억 원, 약 35% 이상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은 계속 올라, 국내 건설 시장이 경기는 위축되고 부실은 심화하는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1,104억 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2023년 1,520억 원을 기록해 한 해 사이 38%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 원을 기록해, 2022년의 같은 분기 대비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팬데믹 시절 이들이 일으킨 대출 상당수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를 미처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 원에서 2023년 1,256억 원으로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해당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역시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 원 달했으나, 2023년 268억 원으로 42% 이상 크게 줄었고 올해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129억 원에 불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팬데믹보다 더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되어야 회수율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부당 특약 무효화’ 및 ‘공공분야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건설 중소기업 권리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