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며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책임을 묻겠다”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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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의 딥페이크_성범죄_관계기관_대책_촉구문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관계기관 종합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 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기 시작하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는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가 434건이고,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 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사회적 약자인 학생 청소년의 경우 누구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우선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서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내려보내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합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수사팀을 증원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입니다.
한편 교육부 역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맞춤형 대응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 책임론을 부추키는 것 아닙니까?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이 두려워 숨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5. 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윤리와 성의식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압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습니다.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관련 낸년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상 삭제를 할 인력도 24명으로 줄여 삭제 요구된 양의 절반도 삭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확산의 책임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여가부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보강을 위한 관련 법안이 이제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관련 입법을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에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플랫폼기업이 책임지고 성범죄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온 사회가 나서서 딥페이크성범죄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범정부대책기구를 소집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2024. 9. 10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의원 백승아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