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스는 초‧중등학교(12만여개교), 교육행정기관(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무, 학사, 인사, 급여 등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다. 작년 6월 개통한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2,824억원(출연금 37억원, 특교 850억원, 지방비 1,93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개편했다.
□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기말고사를 앞두고 접속이 안되고 다른 학교의 정답표가 출력되는 등 나이스대란이 발생하여 교육계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한바가 있다.
□ 이에 교육부는 주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원도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성과·특정감사에 4세대 나이스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 중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가 작년 7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따르면 졸속개통 나이스대란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오류 발생 현황에 따르면 ▲타학교 문항 정보표 출력 ▲세션만료 이전 로그아웃 ▲접속지연 ▲동점자 처리 오류 ▲학생고유번호 부존재 문구 오류 ▲파일전송 오류 ▲학교일지 미연계 ▲증명서 발급 오류 ▲자료이관 오류 ▲교과평가 중복 조회 ▲성적산출 선행 작업 관리 오류 ▲전출입 학생학적 처리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주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대응 부적정,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관리 미흡 등 사업관리 부적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부적정 ▲접속량 증가에 따른 서버 과부하 등 대비 미흡 ▲테스트 관리 미흡, 베타테스트 오류 대응 미흡, 재해복구 테스트 미실시 등 관리·감독 부적정 ▲사업 검사 및 검수 부당 등 적발됐으며 업무담당자의 중징계, 경징계 등을 처분했다. 이후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진행했다.
□ 또한,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 115,556건(’23.12.31. 누적기준)의 요청사항(질의, 오류발생 등)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주요 오류 사항은 문항정보표 출력 오류, 세션 비정상 종료, 결시생 인정점 오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오류 등이며, 이에 대하여 출력 요청 시간 단위 세분화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 이러한 각종 오류 및 사업 추진 부실로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교직원의 만족도가 33.7%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또한 72.1%와 67.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백승아 의원은 "4세대 나이스대란이 우려돼 연기가 필요하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 졸속행정의 결과"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백 의원은 "4세대 나이스 업체선정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밀감사와 함께 교육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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