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 윤민식기자]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 법안들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추진 기자회견문]

작년 7월, 서이초에서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의 일기장에는 ‘출근 후 업무폭탄’, 그리고 ‘학생의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라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유명을 달리하신 서이초의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육 현장의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혹은 겪을 수 있었던 아픔이었고, 그에 공감한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검은 물결이 되어 국회 앞 광장에 서이초 순직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닿아 빠르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여전히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가 57%를 넘었으며, 교사의 84.2%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6월, 한 교감선생님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에는 ‘업무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까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계속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고민정 의원, 김문수 의원, 김준혁 의원, 박성준 의원, 백승아 의원, 정을호 의원, 진선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