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징집병을 소모품으로 보는 미필 권력, 군 보다 권력 개혁이 필요한 이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尹의 최측근 권력이자 엘리트 검사 출신 국회의원 주진우가 당사자 채 해병 특검을 막고자 여당이 벌인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채 상병을 빗대서 한 말이라고 한다.


사령관은 저에게 “(대통령이)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청문회 발언


12사단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한 강대위가 구속되면서,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15분간 훈련병을 연병장에 방치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아빠가 판사’는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尹과 주는 자발적, 적극적 미필이고, 강대위는 징집 대상자가 아니면서 직업으로 군을 선택한 미필이다.


주는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고,

尹은 채 상병 사망사건 보고에 ‘이런 일로 처벌’이라며 격노했다.

시청 앞 교통 사고 현장과 신림동 반 지하 익사 사건 현장의 尹. 둘 다 구두를 신고 있다. sns캡쳐

12사단 훈련병 영결식 당일 여당 모임 술판에서 어퍼컷을 날리는 尹, 공감능력이 없는 전형이라고 한다. sns캡쳐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자진 입대한 젊은 죽음을 ‘장비 파손’ ‘이런 일로 처벌’ 등 소모품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을 쥔 자들에게 일반 국민들은 그저 세금이나 고분고분 잘 내면 되고, 말 안 들으면 압색으로 겁박 하고,

말 잘 듣는 者에게는 수의계약, 잔고조작, 주가조작, 고속도로 조작, 이권 사업 등으로 입 막고,

명분 없는 외유에 흥청망청 명품 쇼핑, 뇌물 백 줄줄이 기다리는 장면 들키니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나,

권력 개혁 요구만 높아질 뿐이다.


직업이 군인이 아닌 의무병들 심정은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고,

그런 징집병을 군에 보낸 부모형제 마음을 겪어보지 않으니 사병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이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단장의 심정이라고 한다.


군대를 의무로 가지 않았으니 의무병 심정을 알 수 없고,

먼저 보낸 자식도 없고 보낼 자식도 없으니 피 눈물로 울부짖는 부모 마음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죽음에,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니 이태원 참사, 반 지하 사망, 지하차도 사망, 채 해병 사망, 훈련병 사명 등 사병이나 국민이나 죽음이 그들에겐 다 소모품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압사 사고라는 보고에도 뇌진탕 운운하는 尹. 공감 능력이 없어 보인다. ytn캡쳐

역사가 기록하는 폭군을 보면 하나같이 인류애가 없으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포락지형을 만든 달기 같은 부역자들이 항상 있었다.


군 개혁은 권력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미필의 권력 중심부 진출에 대하 견제 장치는 마련해야 하고,

부역자까지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게 제기된 의혹에 이어 '이채양명주' 특검이 기다리고 있으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과거 그의 발언이 소환되고 있다. sns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