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17): 추가 분담금 10억, 조합장 월급은 2천만원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영등포구 첫 ‘지주택’ 성공사례로 기대를 모았던 신길5동 지주택사업이 추가 분담금 폭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015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2021년 6월 조합을 창립, 그해 9월 서울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 받았고, 오세훈 당선 후 지주택사업이 승인을 받은 첫 사례로,

9년전 계약 당시 84㎡ 형의 분양가가 5억이었으나, ‘조합원 분담금 현황표‘를 보면,

2차 조합원 분양가는 지난 3월 기준, 51㎡ 9억466만원, 59㎡ 10억3739만원, 66㎡ 12억8928만원, 84㎡ 14억6497만원으로,

조합원 모집 당시 초기 분양가보다 3배 가량 뛴 금액이다.


문제는,

고금리 여파로 자재 값 상승, 상승 등 외적 요인보다 원칙 없는 토지매입과 방만한 조합 운영 등 내적 요인이 더 많다는 것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하이팰리스 지주택 7억원, 강서구 송정 지주택 6억원 등 추가분담금이 분양가 보다 많아 논란이 됐던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만을 보도한 뉴데일리 기사 역시 조합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는데,(2024. 05. 24 뉴데일리)

[조합원 A씨는 "조합원 가입시 계약금 외 추가로 납입할 일이 없다고 했지만 첫 삽도 뜨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몇차례나 요구했다. 처음에는 사업원동력을 위해 중도금 납부를 요구할 때 마다 납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듯 요구하기 시작 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어 여유가 되는 만큼 일부만 납입했더니 불입이자를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월급이 2000만원, 연봉이 아니라 급여다. 어느 재건축, 재개발, 지주택 사업장도 이렇게 급여가 높은 조합장이 있다는 얘길 들어보지 못했다.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도 성공보수가 아닌 월급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으며,

조합원 C씨는 "초기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간 분양가 차이가 1억밖에 되지 않는다. 9년 가까이 있는 돈 없는 돈 납입해 가면서 사업추진에 보탬을 줬는데 그동안 내가 뭘 했나 싶다. 사업비가 없다면서 조합 집행부들끼리 호텔에서 연말 송년회도 했다는 얘기도 있다. 조합장과 집행부의 이 같은 행위는 9년간 묵묵히 기다려온 조합원 등에 칼침을 꽂은 것과 다름없다. 능력이 없으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현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데일리가 확보했다고 보도한 조합원 추가분담금 현황표. 뉴데일리캡쳐

인근 상도**리움 지주택을 보면,

드림**타워 건물 매입 한 건으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5천만원 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67억에 나온 모텔을 조합이 매입하지 않았고,

이것을 빌라 업자가 사들여 2백 억원 들여 원룸을 지었고 이것을 천 억 가까운 금액에 조합에 넘겼다는 것이다.

조합이 매입한 이 원룸 건물로 조합원은 5천 만원 추가 분담금이 생겼다고 한다. sns캡쳐

방만한 조합 운영과 원칙 없는 토지 매입, 원주민들에 대한 소송 남발로 당시 2천여 세대 원주민 중 98% 넘게 상도동 터전을 떠나면서,

조합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인근 '래미안 에스티움' 84㎡ 매물은 지난 11일 14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길5동 조합원 분양가보다 오히려 낮은 액수라,

조합원 분양가가 사업지 인근 시세수준을 넘게 치솟아 '저렴한 내집마련'이라는 지주택사업 취지마저 무색해졌다.


상당수 제도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의도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주택 역시 원칙 없는 토지 매입과 방만한 조합 운영으로,

심지어 조합 목적이 완성되면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등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소송 등을 이어가며 평생 직장으로 월급을 받는 조합장 등 운영진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은 원수에게 권하는 '지옥주택조합'이라 부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지난 지주택 칼럼 10편에서 다뤘던 신덕맨션 재건축 조합인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48가구의 신덕맨션을 135가구로 만드는 재건축으로, 기존 48가구는 추가 부담금과 업무 대행 비 없이 1:1로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대행사는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대로 분양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고, 세입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 지원을 약속했다는,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신공덕지주택조합 인가 완료 현수막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 역시,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되며,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으로,

조합만 배 불리지 말고 원주민 재 입주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갈등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바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