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尹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尹통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노동과 자본이 합쳐져 경제적 가치창출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적 상황이 변모함에 따라 그린벨트에 대한 제재도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강조했다.
尹통의 그린벨트 해제 천명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본인 부인과 장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양평 일대 그린벨트가 대거 해제됐다고 오마이뉴스가 4월4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2023년 11월 27일자 뉴스에서 尹통의 장모 최은순은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 투기꾼 88명 중 한명이라고 단독 보도하면서,
충남 당진과 남양주 진건, 왕숙 등 부인과 장모, 장모 회사가 보유한 땅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다뤘는데,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부 홈페이지에 4월 2일 대한민국으로부터 21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받았다고 공지를 했다.
이 돈은 尹통 부부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젤렌스키에게 약속한 돈 중 일부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지원한 돈은 기재부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정책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을 활용한 것으로, 금리는 0.01~2.5% 저리로 40년까지 제공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23년 세계에서 부패 순위 107위라고 발표했으며,
젤렌스키는 전쟁 중임에도 재산이 2조 달러 이상 늘었고, 그 측근들도 수 십조 이상 재산을 축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
지난해 尹통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발표에 국내 관련주들이 급등 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에 한미일 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들어가 발언권 없는 尹통이, 미국 허락 없이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논란에 관련주들은 제자리를 찾는 중이다.
폴란드에는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무기를 파는 거래를 했는데, 통상 무기거래에는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거간꾼들이 붙어 ‘리베이트’ ‘페이백’ 으로 불리는 천문학적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하는데,
무기라는 실물이 없이 돈만 오가는 천문학적 차관에 그런 의혹이 따라 붙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
그린벨트에 본인 부인과 장모 땅이 있는 것을 알면서 해제 한 것이면 사악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인데,
주가조작, 잔고조작, 고속도로 조작, 부산저축은행, 디올백 등 사례를 보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래서 무기 거래에, 차관 제공에 의혹이 뒤따르는 것이라 ‘페이백’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세간에 떠도는 대통령에 대한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尹석열은 일개 검사에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다.
|
그러나 장모가 잔고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부인의 주가조작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고발사주 등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대파 ‘한 뿌리에 875원’하는 중에 그린벨트는 풀어주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원 지원안에는 건전재정 타령하더니 우크라이나에 21조를 퍼주는 등 국민 정서와 상반된 정책으로,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치력은 이번 총선에서 영광된 자리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