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 밸류업’ 압박하는 한국 [신동아방송= Lin jing zi 특파원]

[신동아방송= Lin jing zi 특파원 기자] 정부가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해 준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는 상장사가 스스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를 따르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모아 지수(Index)로 만들고, 이를 상장지수펀드(ETF)로 출시하는 등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연기금 등 기관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 지원방안을 반영하는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으로,

기업 경영진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의 하나이며,

한국은 2018년 국민연금 등 기관들이 기업을 상대로 주주들에게 부당한 것을 시정하게 하는 등,

기업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관의 개입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사진=김주영 금융위원장. sns캡쳐

정부가,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을 꺼내 들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

금융위는,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과 상장기업 수 등 양적 지표는 꾸준히 성장했으나,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 Value Ratio·PBR), 주가이익비율(Price Earnings Ratio·PER) 등 시장평가 지표는 주요국 대비 낮았다면서,

한국 증시의 지난해 말 기준 PBR은 1.05로 10년 평균치(1.04)와 비슷했으나, 사실상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며, 지난 10년간 선진국 평균 PBR인 2.5와 비교하면 매우 뒤쳐지고,

신흥국 평균 PBR인 1.58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

상장사들은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 최소 연 1회 공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3년 이상의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방안 등을 설정해서,

2년 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 수준 등을 공시에 포함시킬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상장사들은 매년 기업의 자본비용과 자본 수익성, 지배구조, 사업 계획서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자율성을 내세웠으나,

올해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선 사실상 의무화로 해석된다.

기업에 자율을 강요하면서 타율하겠다는 韓정부. 금융원회자료 캡쳐

정부의 지시를 잘 이행한 기업에는 ‘표창장’, 세금 상담 등 ‘당근책’도 내놨는데 기업을 정부가 감시 감독한다는 정책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한국 증시가 미, 일보다 저평가된 것은 정부의 탈 중국과 친미, 친일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韓정부의 기업관리 계획은 금융시장 붕괴로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