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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감염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던 지난 1월 27일 서울 은평구 의 대조 1구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으나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관할 구청인 은평구청은 조합의 변경 승인에 난색 을 보이고 있다.
대조 1구역의 임시총회는 행사 주최측을 포함한 3~400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한 대형 호텔 컨벤션 홀에 모여 조합 임시총회를 열었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총회가 개최된 것은 감염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의 정상화를 비롯한 조합 사업의 조속한 재계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조 1구역 조합은 지난해 5월 22일 조합원 임시총회가 개최돼 조합의 임원 및 감사 전원이 조 합원들의 결의로 '불신임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가 의결됐다. 그런데 조합장을 제외한 해 임된 임원들이 같은 해 11월 대의원회의를 통해, 보궐 선임돼 복직되는 웃지못할 일이, 일어났다. 총회의 결의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및 감사 전원을 해임했는데 대의원회가 그들을 복직시킨 것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견보다는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의원이 편법으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복직된 상임이사 및 감사가 이미 해임된 조합장마저 복직시키고자 하는 조합장 선출 총회를 기획했고 1월27일 조합장 선출 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조합의 임원과 감사를 모두 해임시켰 는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이번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또 나와서 조합장을 한 번 더 하겠 다고 나선 총회"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조합원 1,400여 명 중 1,000여 명 이상이 해임을 결의했는데, 재선출될 여지가 없다"라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재선에 나선 사실에 어이가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다른 한 조합원은 "조합의 전임 임원들이 방만한 사업 운영을 하며 사전에 유착한 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 선정해 주는 조건 등으로 상상 이상의 거액의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았 기 때문에 이대로 해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전 집행부는, 아마 목숨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 선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터뷰에 응한 조합원의 말이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 발표 뒤에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하더 라도 선거 개표 결과보다도 선거의 과정과 이후 총 유효득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임총회에 참석해 해임결의를 한 800~1,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부정 선거다”, “서면결의서가 조작됐다”, 우리편 후보에게 투표한 300여, 표가 사라졌다”라 며 탄식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런 결과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임이사 P 씨의 문서 위조 의심 사례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오랜 기간 조합의 부정과 비리에 이의를 제기한 한 조합원은 "문제의 발단은 조합장 Y 씨 와 상임이사 P 씨가 재직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였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상임이사 P 씨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조합집행부를 와해시킨 뒤 스스로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기 시작했을 때였다"라고 말하며 "기존 조합이나 행정관청을 상대로 민원, 탄원, 고소, 고발을 일삼았는데, 조합원 204명의 명의를 도용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18명의 명의를 도용해 법원에 고소장과 위임장 등을 접수, 기존 조합 의 설립변경 승인을 취소시켰으며, 조합원 3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총회 소집요구서 징 구를 가장한 임시총회 개최를 수 차례 공고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대의원 서면결의서 60~70장 위, 변조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P 씨가 직접 위조, 변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미 대의원이 아닌 사람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됐고 돌아가신분 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심경을 토로해 문서 위조, 변조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P씨가 조합의 상임이사가 된, 후로 고소, 고발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 조합의 결정에 대 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조합원들이 그 대상이 됐다.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는 조 합원을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신속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합원의 명의를 올리거나 실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조합원의 명의 를 연명서에 기재했다. 이는 일반인이 특정혐의로 피고소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위 축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합장 Y 씨와 상임이사 P씨가 조합원의 정보공 개 요청을 거부하거나 늑장 공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고, 도시 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조회됐다.
조합원들은 해당 구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 이에 해당 구청은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자 조합장 Y 씨와 상임이사 P씨는 정보를 제공한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때 300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서에 연명한 기록을 제출했다.
문제는 300여 명 중 다수의 조합원들이 연명 사실이 없거나 이런 신청이 제기됐는지 여부 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 심지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명의도 연명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 다. 명의 도용을 당한 조합원이 항의하자 "고소인 명단에서 빼 줄 테니 인감증명서를 가지 고 오라"라고 말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해고된 조합장과 임원들의 수상한 금의환향 하고 있는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조합의 임원 및 감사 전원이 '불신임 해임 및 직무집행정 지'가 의결됐다. 그 후 조합원들은 법원에 앞으로 조합 직무대행을 맡을 '임시조합장선임 을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파견된 임시조합장인 변호사 P 씨는 조합원들이 요청 한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는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거부한 뒤 '대의원회'를 소집 해 보궐선임을 명분으로 해임된 조합의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복직 시켰다.
여기서 첫번째 수상한점은 법원으로부터 파견된 임시조합장의 역할이다. 조합원의 5분의1 이상으로부터 총회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고 2개월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총회대신 잔여 임기가 3~4개월 남은 조합의 임원들을 복직시키는 보궐선거를 실시해 해임된 전임자들을 복직 시켰다.
해임된 상임이사가 그대로 상임이사 자리에 복직했고, 해임된 비상임이사 역시 그대로 비 상임이사직에 복직했다. 또 다른 해임된 비상임이사는 감사로 복직하면서 외형상 의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해임된 모든 사람들이 복직한 수상한 이사회가 구성된 것이다.
두번째 수상한점은 '대의원회'에 있다.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임시조합장에게 '조합장 보궐선 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한 것이다.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의 하 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합장 Y 씨와 상임이사 P씨의 뜻에 따라 모든 사안의 안건을 가 결되도록 하는 거수기 역할만 해 왔던 것이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임된 상임이사 P씨를 다시 복직에 찬성한 대의원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임시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한 대의원 3분의2 이상, 약 73명에 대해 진위 여부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일부 공개된 소집요청서의 작성일자가 총회소집 이후인 12월 16일자로 확인됐 으며 심지어 7월에 작성된 요청서도 확인됐다. 이는 총회소집을 요청한 당일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 사용한 총회 소 집요구서 등을 재사용했거나 명의도용 또는 위조, 변조한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법률적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다.
세번째 수상한점은 임시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거부하고, 해임됐다가 복직한 감사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대의원이 요청한 임시총회는 조합장 보궐선임'인지 '신임 조합장 선출 총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조합의집행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해임된 전임 조합 임원들의 입장은 "조합집행부 공석사태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 가나 추가 이자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기존 집행부 해임총회로 결국 조합원들 의 피해만 커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조합집행부를 구성해 사 업을 재개하자"는 주장인데, 현재 법률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조합집행부가 구 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조합에 파견된 임시조합장이 3분의2 이상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청 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감사가 임시총회개최권을 행사했다는 점인데 21일.11일.30일 자 대의 원들의 3분의2 이상 대의원들의 임시총회소집 요청이 있을 무렵 이미 임시조합장은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위 소집요청서는 3분의2 이상 대의원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거나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소집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 다. 즉 임시조합장이 법률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함이 적법하다. 그러나 이를 2개월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명시적인 거부로 조작하고 불과 며칠전에 보궐 선임된 감사로 하여금 급히 총회개최권을 행사하도록 만듦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거기간 중 조합사무실에 항의차 방문하였다는 한 조합원은 "오에스,서면결의서 징구 용역, 인력을 쓰지 말자고 했어요 조합도 이에 동의했고요. 그래서 아예 부재자투표를 없 앤겁니다. 조합원이 총회당일 전에 미리 들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거죠. 그러니 당연히 인정되는 의결권행사는 조합원이 우편으로 송부한 것과 회의당일 현장 투표 한것 이것만 통용되는 선거입니다. 오에스 인력들이 조합사무실에 들락날락거려 괜한 오해를 사지 말자는 것도 주최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개최공고가 있었던 지난 1일.12일. 바로 직전 1일.10일.에 일반안건에 대해 결의하고자 하는 임시총회 1부, 개최공고가 나왔 습니다. 그야말로 느닷없는 공고죠. 순간적으로 '이건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에스 를 쓰자는 꼼수구나 직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은평구청 주무부서 내지 서울서부지방법원 "비록 해임되는등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전체 조합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율을 마치고 후보자 입후보 과정 등 충실 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끔 했고 실제 관련된 법원재판 심문 답변에도 전체조합 원들과 협의해 법에 위반됨 없는 공정한 총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식의 진술을, 하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의 주체이자 주인인 조합원들을 속이면서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부조리하거 나 부적절한 이권을 조합집행부 특정 몇사람과 관련한 특정협력업체몇몇만이 독점하는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조합장 선출 의결용 서면결의서를 보시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면에 일련번호도 없습니다. 제가 투표한것 어디 쓰레기 통에 버리고 얼마든지 저들마음대로 백장이고 천장이고 만들어 넣은들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밀투표 무기명투표 방식을 이와같이 악용하였다는 것이 인터뷰에 응한 조 합원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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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와 봉투. 왼쪽의 일반 서면결의를 위한 봉투는 두꺼워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반면 정작 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할 조합장 투표봉투는 살짝만 빛에 비추면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심지어 위조 투표용지를 방지할 만한 어떤 장치도 없다.
"전체 조합원의 수가 1,473명입니다. 중요하다는 시공사 선정할때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1000여명 남짓됩니다. 그나마 4~500명 가까운 수는 주체측에서 동원한 가짜 대리인들임 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 1,305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죠 대리참석한 사람들 하나같이 위임장은 가지고 있으나 적법한 수임인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접수대는 주로 8번,9번.10번 접수대를 이용함으로서 이미 '아무개조합 원 대리인입니다'라고만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수임인으로써 인정되는 일종의 그런 시스 템인거죠 처음에는 깜빡 속았습니다"
"이많은 사람들이 듣도보도 못한 사업을 방해만하던 자 P씨를 조합상임이사로 선출해 줄 리 없는데 Y를 조합장으로 선출해 줄리 만무한데...하며 고개만 갸우뚱 했었죠, 매번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속이니 이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수임인 가족관계 확인, 특 히 본인 확인이 되지않는 부분만 걸러내도 이번 임시총회는 현장참석자 성원미달의 총회 가 될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봉투에 우편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서면결의서만 걸러내도 의결정족수 미달의 회의(선거) 임이 확인될 것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루빨리 조합을 조사해서 과거 부조리는 모두 다 찾아내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듯, '날고 기는 관련업체와 그들과 손잡은 특정 몇몇 조합원을 그저 평범한 소시민 조합원들 수 백명인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들기도 한다. 다만 이런경우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 착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자유당 정권시절이나 장충체육관 선거에서나 있을법 한 부정선거가 만연하니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대조1구역에 대하여 집중 취재를 진행해 이미 뿌리깊이 만연한 비리와 그 부조리를 대중에 공개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독자들께 알려 유사한 상황 에 미리 대처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게끔함도 목적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은평구 대조 1구역에서 2년, 여만에 수십억 자산가가 된 대조 1구역 재개발 조합이사 내용입니다. 이 또한 삭제된 기사이고, 팩트체크24시로 통해 재조명 하겠습니다.
신동아방송 팩트체크24시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