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국발 요소수 파동...대책 없는 尹정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Lin jing zi 특파원] 지난 9월 본지는 중국 발 요소수 파동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中, 요소 수출 중단 지시, 尹의 中-러 적대 발언으로 韓 요소수 사태 재현될 듯 2023. 09. 08. 신동아방송]

[2021년 요소수 파동을 겪으며 중국산 비중을 60%까지 끌어내렸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한국은, 제2의 요소수 파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1년 당시 요소수 파동을 잠재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조로 36만 톤을 수입한 것이었으나,

오늘(7일) 尹통이 아세안에 가서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 “북과 군사 협력 말 것”이라고

중-러 두 나라를 싸잡아 맹 비난하면서,

중국이 한국에만 특별히 요소 수출을 허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尹통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우회지원과 맞물려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찬란한 성적표다.]

이 기사는 윤정부의 요소 대란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尹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국내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비료용 요소는 최근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하향안정화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했으며,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도 ytn에게 “2년 전과는 달리 중국의 공식 조치기 아니고 대체 수입선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일 尹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연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신속, 철처히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베트남, 중동, 일본, 러시아 등 수입선 다변화로 67%까지 줄인 중국산 수입 의존 비율이,

올해 91% 넘게 증가하면서 尹정부의 무대책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때 67%까지 떨어졌던 중국산 비율이 다시 치솟았다. 관세청 자료

이번 요소 사태 재발 조짐은,

지난달 30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 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이에 대해 중국 내부 사정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9월 아세안에서 尹통의 中-러 비난 발언 이후 尹정부에 냉담한 중국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적인 예는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과 기시다를 만나 정상회담을 했으나,

尹통만 냉대했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이번 요소수 사태는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미일 종속 변수로 전락한 尹통 길들이기로 보여,

중국 춘절전까지는 해소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월 중국을 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외치고,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맹 비난하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의 美日 종속 변수라는 것을 세계에 각인 시킨 尹통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