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KF-21 삭감하고 F-35 수입하는 尹, 문정부의 7배, 무기중개에는 수수료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Lin jing zi 특파원]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尹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10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미국이 한국에 F-35 25대와 엔진 및 관련 장비 판매 50억 불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국이 한국에 추가 판매하기로 결정한 F-35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엔 이 전투기 정비창이 있으나 한국은 없어서, 문제 발생 시 일본 정비창에 한국 전투기를 입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ns

한국은 2018년부터 F-35를 40대 운영해 왔으며, 현재 주력 전투기인 KF-15와 F-16외에, F-5,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략 무기로 KF-21 보라매를 개발해서 양산 단계로, 내년에 초도 물량 40대 생산을 목표로 진행중이었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사업타당성보고서에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 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F-35 수입을 늘리자 논란이 일고 있다.

KF-21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70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초도 물량 축소는 항공관련 산업생태계까지 흔들 수 있으며,

개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사업 성공을 의심하는 전투기를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군과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달 30일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종 토론회에서,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공유됐다며,

KIDA가 KF-21 사업의 성공 불확실성을 이유로 초도 물량 감축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했다.

KF-21 사업은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이 진행 중이었으나,

尹통은 국방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F-35 등 미국제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 배경에 한국국방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안보환경, 군사전략·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획득, 인력·자원 관리, 국방 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이번 KF-21 초도 물량 줄이고 F-35 수입 늘린 것도 KIDA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아덱스2023 개막식에서 KF-21을 소개하는 尹통. 일본은 한국이 개발한 첨단 전투기에 상당한 질투를 느끼며 이 전투기의 제원 등 극비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尹통은 사업을 죄초시킬 심산인지 예산 삭감으로 화답하고 있다. sns

한편,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13년 이후 계약을 체결한 6144건 중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을 통한 계약이 3383건으로 전체의 55.1%, 금액은 3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2017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된 총 95건 계약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5%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3년 이후 중개수수료가 1600억원가량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설훈 의원실이 공개한 무기중개상 현황. 예비역 장성 등 전관이 상당수 포진했다고 하는데, '생계형 비리'라며 반발 하는 등 구체적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 수출과 수입에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방산 비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