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을 맘대로 퍼주는 尹의 호탕함, 1억불, 3억불, 23억불, 세수는 -60조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尹통이 美 joe 대통령 주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향후 3년간 1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지난 2001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 치료제를 보급하고 예방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尹, 글로벌 재정회의 3년간 1억달러 공여” 2022. 9. 22. KTV.

尹통이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2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尹, "우크라 23억불 지원…우크라 재건주 급등” 2023.09.11 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尹통은 20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지원하는 UN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의해 만들어졌다.

“尹통 ‘녹색기후기금’ 3억불 추가 공여" 2023-09-21 연합뉴스] = Lin jing zi 특파원


세금(稅tax)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법률에 의거 국민에게 강제로 걷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는 징수한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하기 힘든 국방 등 국가 시스템과, SOC 사회기반시설 등을 구축해서,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권력자, 국가 기관이 세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국민(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권력자, 국가 기관이 세금을 사용하면,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것인지 반드시 증빙하게 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제공한 2018년 진주지청 특활비 내역과 영수증이라고 한다. 사용자와 사용처를 검게 가리고 제출했다고 한다.

尹통은 집무실 이전 관련 수의 계약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구를 보안상의 이유라며 거부하면서,

영화관람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며 거부했고,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주요 내역을 가리고 제출하는 등,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이러는 배경은, 사건 수사와 정보 활동,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필요하다며,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을 만들어 ‘눈 먼 돈’처럼 사용해 왔기 때문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 사용처마저 ‘통치행위, 특활비‘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더니,

바이든 앞에서 1억불, 젤렌스키에게 23억불, UN에서 3억불을 지원하겠다는 등,

60조 덜 걷힌 세수는 아랑곳 않고 천문학적 세금을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용처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통치행위, 특활비’로 생각했는지 마구 남발하고 있다.

바이든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글로벌펀드에 기금을 공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尹통이, 미국에 약점을 잡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mbc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尹통이 글로벌펀드 제정공약회의에 참석해서 1억불 제공 발언 직후 나온 것으로,

당시 尹통도 바이든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칠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 동의 없이 타국과 펀드에 천문학적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리투아니아를 여행하면서 고가품 등 명품 쇼핑은 할 수 있다.
개인 돈이던 세금이던 증빙만 제대로 한다면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 명품샵으로 알려진 두형제에 김건희씨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한다. 15min캡쳐

尹통의 호탕함 세계 모두가 알고 있으나, 1억불, 3억불, 23억불 퍼주겠다는 돈은 국민 세금이라,

‘통치 자금, 특활비’라며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증빙도 하지 않는다면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