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日, “방위백서 선제타격 노골화, 배경은 종속변수 尹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지난 3월 尹통과 기시다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지소미아를 정상화했으며,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으나,

유독, 독도에 대한 야욕은 숨기지 않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9년째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심각한 전략적 도전이다”, “북한은 임박한 위협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일본과 국제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전략적 도전이고,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이며, 일본과 동맹국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장차 핵탄두 1천500개를 보유할 것이라며, 자국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드론 MQ-9리퍼.중국 전역이 사정거리다. sns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와 일본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북중러의 위협을 벗어나는 길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있다는 것을 3대 안보 문서까지 동원하면서 중언부언,

방위백서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일본의 결론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일본은 이미 오키나와 포함 이시가키와 요나구니 등 대만에서 100km정도 떨어진 난사제도 섬들에 미사일 기지와 해병대 기지를 건설했거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현재 GDP의 1%인 것을 2%로 두배 늘리기로 하고,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천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해서 침략 야욕을 노골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결론이다.

기시다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은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능력과 무인기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으며,
스탠드오프는 한반도 전역과 대만 전역, 중국 동남부지역이 타격권이 되기에 전 정권과 중국이 반대했던 것으로,

강하게 반대하던 독립변수의 대한민국이,
尹통이 취임하며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전락하면서 일본 의지대로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만 앞 난사제도에 배치한 일제 12식 지대함 미사일. 중국 대분 함정이 사정권이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ns

전 정부가 일본의 이 같은 구상을 반대했던 것은,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이 벌어질 경우, 대만보다 한반도가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피할 수 있던 전쟁에서, 젊은 이들 갈려 나가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러시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곡물 무기화를 꺼내 들었고,

한미일의 독도 앞바다 해상 훈련에,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인근 해역에서 맞대응 연합해군훈련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대며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기에 일본은 스탠드오프 방위 백서를 채택하며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불장난으로, 선제 타격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해군은 동북아 3국 가운데 중국과 비등하고, 공군은 한국과 비슷하며 육군은 필리핀과 비슷하다는 일본 자위대가,

나토 전체와 싸워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육군을 탐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으나,

큰 형(美) 등에 업고 주제도 모르면서 설치는 日에 박수를 치고 있는 종속변수 尹이 있기에,

焉敢生心, 기시다가 밀어 부치는 것으로, 한국에서 친일은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지난 3월 終日 尹통의 오므라이스 외교. 일 방위백서의 기본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다.sns

識字憂患, 법전 한 가지만 알고 외교, 군사, 정치, 경제, 기타 등등을 모르고 행하니,
왜구가 발호(跋扈)하는 나라에 이른 것이다.